서울 민간 도시공원 무상 시민개방… 토지보상비 537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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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해 시민에게 개방한다. 사진은 방배근린공원.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10개소, 44개 필지)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 최초 계약은 3년 미만이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로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 이를 풀어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장조율, 법적검토 등을 거쳐 부지사용계약 방식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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