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D-1'… 정세균 "국회 협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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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 하루 전인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정 총리.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 하루 전인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오른 872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라면서 "그렇다고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는 5월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올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지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서로 피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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