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주인 전쟁 예고… '적정 임대료' 정해 집없는 설움 없앤다

 
 
기사공유
임대차 보호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계약 정보를 매매계약과 같이 지자체에 의무신고하고 집주인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며 세입자가 특별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추진,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계약 정보를 매매계약처럼 지자체에 신고하고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을 제한받으며 세입자가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관할 주무부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금명간 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2안, 즉 임대차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는 안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인상을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이 4년 후에 새 세입자를 구하며 임대료를 급등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무제한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세입자의 관리소홀, 임대료 연체 등 과실이 있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때는 예외적용을 둬 집주인을 보호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해 2+2를 넘긴 세입자는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집주인 위장전입, 생활하자 분쟁 등도 해결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모든 임대인이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료 인상을 놓고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전월세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임대소득 과세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머니투데이



임대료 과도한 인상 막을 수 있나


표준임대료가 도입될 경우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집주인이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린다고 판단될 경우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고시된 표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에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 산정은 지자체별로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둔다.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겠지만 집주인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전월세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임대소득 과세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의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32.35상승 13.6818:03 08/12
  • 코스닥 : 845.60하락 14.6318:03 08/12
  • 원달러 : 1185.30하락 0.318:03 08/12
  • 두바이유 : 44.50하락 0.4918:03 08/12
  • 금 : 44.12상승 0.2418:03 08/12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