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가상화폐에 양도세 매긴다고?… 투자심리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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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2(코인)개를 가지고 있는 김명기(가명)씨는 최근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소식에 투자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비트코인이 지난 5월 1비트코인당 1100만원까지 오른 후 좀처럼 1100만원 초반과 1000만원 후반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 씨는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이 2017~2018년초에 나타났던 폭등기를 재현할지 모르는 상황에 세금 적용은 너무 큰 부담이다.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1대 국회에선 암호화폐 투자에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겨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20% 부과 법안 발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했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 동안 15억5684만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금액은 2161조1063억원에 달했다.

거래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5만건, 2016년 154만건에서 2017년 3억697만건, 2018년 5억2,447만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4억881만건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5월까지 3억1427만건이 거래됐다.

하루 평균 거래건수는 5년 5개월 동안 78만건이었으며 연도별로 2015년 2065건, 2016년 4237건에서 2017년 84만건, 2018년 143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12만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까지 하루 평균 208만건으로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연도별로 2015년 5812억원, 2016년 1조6573억원에서 2017년 619조6866억원, 2018년 936조368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87조9048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까지 114조9081억원이 거래됐다.

양 의원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숨고르기'… 투자심리 시들해질까


정부의 암호화폐 세금부과 소식에 화들짝 놀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탈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각종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상승모멘텀이 사라진 상황에 더 이상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기준 비트코인은 전일과 동일한 11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2018년 비트코인의 전성기로 불릴 때 1비트코인이 2000만원선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금액이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전세계 국가의 과세제도 도입이 한 몫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암호화폐도 다른 자산과 같은 규정 아래 과세한다. 

독일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암호화폐는 화폐적 속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한 후에는 시장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 수익을 다른 소득들과 합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 가상자산은 그간 통화냐 자산이냐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해외에서도 제각기 가상자산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규제가 없는데다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이 매기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진정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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