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완성차업체 진출에 저항하는 중고차업계… 정부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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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들어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간담회’ 현장에서 한 중고차매매업자는 이처럼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중고차매매업자들을 대표하는 양대 연합회인 전국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간 2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중고차시장은 최근 시끄럽다. 대기업(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진출 여부를 두고 기존 사업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 기존 매매업자들은 대기업이 진출하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기존엔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이 불가능했다. 2013년 정부가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3년의 유효 기간을 갖는 이 제도는 한차례 연장돼 지난해 초 말소됐다. 중고차매매업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자신들의 먹거리를 지키고자 하지만 결정권자인 중기부는 1년 넘게 심의만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막아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전형적인 ‘레몬마켓’의 성격을 갖고 있는 탓이다. 레몬마켓이란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대거 유통되는 시장을 뜻한다. 실제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2014년부터 매년 1만건 이상의 불만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될 정도다. 성능조작, 허위매물, 매매사기 등이 주된 원인이다. 기존 매매업자들은 이를 인정하지만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단속 권한이 없는 매매업자의 한계를 내세우기도 한다. 자정노력보다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일자리에 주안점을 둔 현 정부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기존 사업자들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기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계에선 7월 말쯤 중기부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통상적으로 중기부는 동반위 의견을 수렴해 6개월 내로 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고차매매사업자들은 대기업 진출 시 업계종사자 30만명의 힘을 합쳐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부는 대기업이 중고차를 판다면 우리도 새차를 팔게 해달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해 판단하겠다는 중기부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지완 lee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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