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에 폭발물 설치"… 장난전화 고교생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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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상습적인 허위신고를 일삼은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전북 전주에서 상습적인 허위신고를 일삼은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11분쯤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타격대와 기동중대 등을 보내 한옥마을 상가 및 주변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이 작업에는 군 폭발물 처리반(EOD)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옥마을 일대 통제는 물론 인근 상가와 관광객, 주민들도 대피시켰다. 그러나 3시간가량 이어진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A군은 7시간 뒤 전주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장난전화를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허위신고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A군은 유심칩이 없는 휴대폰으로 긴급 신고전화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목소리를 바꿔가며 5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상해·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효진 hyojin9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홍효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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