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상습적 악플… 법원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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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악플러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악플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누리꾼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는 15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가 누리꾼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포털 기사 댓글창에 김씨 관련 비방글을 작성했다.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고치는 것 외 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포털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지완 lee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2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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