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소자 소견서 위로금 의혹 "사실과 다르고 위법함 없어"

 
 
기사공유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재소자에 대한 대면 진찰없이 진료소견서가 작성됐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재소자에 대한 대면 진찰없이 진료소견서가 작성됐다는 논란에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용자 대면없이 소견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료과장(외과 전문의)이 지난해 11월4일 대면진료를 했고 소견서는 그 동안 치료경과와 X-ray 판독 등을 거쳐 전문의인 의료과장이 판단해 작성했다. 진찰없이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해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기준 상 장애정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의 판단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위로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용자 본인이 상담과정에서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라며 "치료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빠른 지급을 위해 소견서를 근거로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는 전혀 없었다. 추후 민간병원에서 재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상향될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언제든 등급에 맞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며 위 내용을 (재소자)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모씨(53)는 지난해 10월24일 교도소 내 목공 작업장에서 회전톱날에 왼쪽 네번째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교도소 측은 본 적도 없는 의사의 진료소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251.04상승 1.6718:01 08/03
  • 코스닥 : 827.57상승 12.2718:01 08/03
  • 원달러 : 1193.40상승 2.118:01 08/03
  • 두바이유 : 43.30상승 0.3618:01 08/03
  • 금 : 43.14하락 0.1318:01 08/0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