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라임펀드 판매사, 무역펀드 전액배상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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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리면서 오는 27일까지 조정안 수락 여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은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플루토 TF-1호 전액 배상권고 통보를 받은 뒤 현재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배상권고 대상은 1600억원 가량으로 우리은행이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에 이를 판매한 금융회사 들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 통상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에 그쳤다. 다만 상품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높은 책임을 부여한 적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 나온 80% 배상비율 결정이다. 당시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 대해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전까지 역대 최고 배상비율 결정이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으로 향후 다른 사모펀드 피해 배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 운용사 및 판매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사전 공지와 다른 투자, 부실의 발생 시점 등 피해 시기와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사진이 모여 고객피해 최소화를 중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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