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았다… 대법, 선거법 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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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와 관련해 판결하는 모습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와 관련해 판결하는 모습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지난 2012년 4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봤다. 또 이런 사실을 전제로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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