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오합지졸 된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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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인터뷰.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당정이 협의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폈다. 정 총리를 포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부동산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정부로선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 "당정이 결정한 적 없다"


당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택 공급방안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공식화했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안한다” 등의 입장을 계속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부(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는 내용도 함께 올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나서 지난 19일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3주택은 ▲4256명 ▲3329명 ▲3561명, 4주택 ▲1275명 ▲1099명 ▲1077명, 5주택 이상 ▲3278명 ▲2708명 ▲5533명이다. /사진=뉴스1




청와대-민주당, 신중론 전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청와대의 반응은 더욱 신중해진 모습이다. 국민적인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의 반대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를 지으면 투기꾼과 건설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강서와 노원은 산이 많아 사실상 택지 개발이 어렵다. 서울 내 그린벨트 가운데 가장 개발에 무게가 실리는 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다. 강남에 몰린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강남3구 개발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강남3구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3주택은 ▲4256명 ▲3329명 ▲3561명, 4주택 ▲1275명 ▲1099명 ▲1077명, 5주택 이상 ▲3278명 ▲2708명 ▲5533명이다.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비중은 27.6%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다주택가구다. 집을 3년 미만 단기보유한 거래비중은 같은 기간 서울 30.3%, 경기 26.0%, 인천 24.9%다. 다주택자 거래비중은 올 1~5월 ▲전국 7.5% ▲서울 7.8% ▲경기 7.8% ▲인천 8.8%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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