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산 중고차, 알고보니 똥차?… '책임보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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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도입되며 중고차시장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뉴스1DB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도입되며 중고차시장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뉴스1DB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보증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개선되며 중고차 소비자들의 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6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수수료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는 측면이 있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인하 추진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관련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보고, 듣고, 묻고 기사로 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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