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뜻 모은 정경두·에스퍼, 시점은 언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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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은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장관은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21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연합지휘소훈련,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논의했다.

전화회담 후 나온 자료에 따르면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3단계 한미 연합검증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평가다.

지난해 기본운용능력 평가가 끝났고 올해 완전운용능력 평가를 해야 할 상황인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늦춰지면서 2단계 평가가 차질을 빚고 있다.

전작권 전환계획 상 선결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양 장관은 이날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이양되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양 장관은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양측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을 증진시키자는 의견을 공유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오는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 현안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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