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아파트값 1.6억 뛰었는데 재산세는 18만원 인상…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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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올해 서울 재산세 현황을 보면 재산세 30% 인상 가구수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294가구로 14.2배 증가했다. 재산세 30% 인상은 세부담 상한선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2014년 8월 입주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중계 한화꿈에그린 더퍼스트'. 이 아파트 전용면적 121㎡에 사는 A씨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8만원 증가한 84만원 정도가 부과됐다. A씨는 1주택자다. A씨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올들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겼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달 10억4000만원(13층)으로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이 9억5000만원(18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새 9000만원(9.5%) 올랐다. 공시가격도 상승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방안에 따라 A씨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3600만원에서 올해 6억1100만원으로 7500만원(13.9%) 올랐다. 재산세 최대 인상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돼 30% 가까이 오른 세금을 내게 됐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소재 주택 가운데 재산세가 30% 인상된 가구수는 57만6294가구로, 2017년(4만541가구)보다 14.2배 증가했다. 재산세 30% 인상은 세부담 상한선이다. 정부의 정상화 로드맵에 따라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고가주택의 재산세가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세 상승분을 보면 집값 상승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A씨 사례를 봐도 실거래가는 지난해 7월 8억7500만원(20층)에서 1년 새 약 1억6500만원(18.9%) 올랐다. 그럼에도 재산세 상승분은 20만원이 채 안된다. 집값 대비 재산세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운영되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증가한 가구 수는 58만가구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약 290만가구(2018년 통계청 기준)의 20% 수준이다.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자치구는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2198가구로 증가했다. 절대 수치론 4년 새 1099배 급증했으나 실제론 노원구 전체 가구수(약 19만가구)의 1.2%에도 못미친다.
노원구에서 재산세가 30% 증가한 가구들이 낸 세금은 총 12억7967만원으로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가구당 약 58만원의 재산세를 부담한 셈이다. 이어 강동구 623가구, 광진구 592가구 등에서 재산세 부담이 30% 증가했다.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전년대비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시 30%로 제한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나는데 실제 부담률은 공시가격의 0.4%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재산세율은 더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실제 재산세율 산정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과세표준에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0.4%+57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정부는 이를 다시 100%로 높이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부담 액수는 집값 상승분 대비 적은 편이고 저가주택의 경우 오히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을 천천히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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