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집값 폭등' 주범…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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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기한을 2년 단축해 올해 말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가 있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를 적용했다. 10년 이상 임대 시엔 공제율이 70%에 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전월세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 조세특례제도가 대대적인 정비를 맞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민간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의 집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 결국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세제를 손질하게 됐다.

정부는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2020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과세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의 절차가 남았지만 거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기한을 2년 단축해 올해 말까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가 있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산정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를 적용했다. 10년 이상 임대 시엔 공제율이 70%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특례기한을 2022년에서 2020년 말로 단축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기간으로 한정했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하지만 지난 6월18일 이후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 전환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율은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기존에는 10%였다. 다만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한다. 지난 6월18일 이후 등록한 8년 장기 임대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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