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이어 우리銀도 라임 100% 배상 답변 연장 요청(종합)

"검토 더 필요"…배임 우려에 배상 규모도 부담 금감원, 연장 요청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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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우리은행이 하나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에 대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한 100% 배상안을 놓고 금감원과 금융회사의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답변 시한은 27일이다.

우리은행의 답변 기한 연장 결정에는 배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대로 전액 배상을 한 뒤 운용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서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배상금액이 크다는 사실도 쉽사리 배상을 결정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힌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은 권고안을 거절하지는 않고 다음 이사회에서 배상 권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감독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기는 부담스러운 까닭이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사모펀드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자칫 배상권고 수용 여부가 전수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권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여론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 문제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한 가운데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연장 요청 사유를 보고 1회 정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유를 보고 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 연장 기간은 각 판매사의 다음 이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미 회생할 수 없는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는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전액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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