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14년째 제자리 전자금융거래법 시대변화 맞춰 전면 개정"

[디지털금융 빅뱅]EU 등 주요국 관련법 개정나서 "3분기 중 개정안 제출…이전 가능한 내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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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6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어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디지털금융 체계가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확대 등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디지털금융이 빅뱅시대를 맞는 셈이다.

7개로 복잡하던 전자금융업종은 3개로 통합되고 2개가 신설돼 총 5개로 재편된다. 전자금융업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와 예·대업무를 제외한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신설된다.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하자 금융당국이 이들이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내부자금화와 자금세탁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지급-청산-결제' 과정을 투명화하는 외부청산 의무화 등 관리·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최근 발생한 토스 부정결제 사고처럼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거래·송금 등의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책임진다.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은 네이버, KT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감독·검사 권한을 갖는 방안도 추진된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에는 30만원 수준의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의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한 내용.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나온 이유는?
▶EU(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앞다퉈 법률 제정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2006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유럽은 2007년에 우리 전자금융법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하고, 2018년도에 전면 개정을 했다. 우리가 유럽보다 먼저 세계 최초의 전자금융법을 가지고 있으나 14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이런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은?
▶전자금융산업의 규제수준과 체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복잡해 혁신사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다. 전자금융업자 보유 선불충전금이 2016년 1조원에서 2019년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디지털금융 이용이 확대돼 강력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오픈뱅킹이나 공인인증서 폐지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적 성격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수용하는 금융환경의 법 제도가 필요하다. 금융보안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한 이유는?
▶이체업, 결제업, 결제대행업 3개로 단순통합화해 융복합을 유도하고, 편리하고 규제가 간명한 가운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편결제에 30만원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제공된 이유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지하철을 타면서 선불충전 잔액이 부족해서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젊은 청년을 보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편의점에서 약간의 물건을 사는데 한 1만원, 2만원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일어나는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금액은 3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 이 부분이 여신의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 편의 이외의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 제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한다. 그렇게 되면 금융 이력을 쌓을 수 있고 그 금융 이력을 바탕으로 은행을 간다든지, 카드 발급이 될 수 있다. 구매 이력을 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이 활용하지 않는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 이유는?
▶지인이 결혼을 위해 냉장고·에어컨을 사려고 하니까 200만원 한도 때문에 구매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0만원은 2008년도에 정한 기준이다.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500만원까지 높이는 것은 국민의 편의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현재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의 위·변조, 해킹 이런 특정기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신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거래 양태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고도 거래가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하는 소위 '무권한 거래'가 발생한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이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용자가 입증해야 했다. 기술의 발전도 빠르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는 만큼 입증책임을 금융회사한테 전환하겠다.
최근에 토스나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는 미리 자기들이 선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 하는데,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은 다 이게 일반화돼 있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번 방안에 어떻게 반영했나?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기본원칙은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큰 원칙으로 보면 공정한 경쟁, 규제차익 방지 차원에서 혹시 기존 금융권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도 보고 있다. 핀테크·빅테크라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제대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은?
▶이번 내용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든 입법 방향성이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3분기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법 개정 전 실시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가이드라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우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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