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올리고 부지 확보할까… 주택공급대책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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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용적률 상향과 부지 확보 등에 시자으이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용적률 상향과 부지 확보 등에 시자으이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공급보완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공급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발표 시점은 유동적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에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을)이달 말 쯤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서도 지난주 공급부지 태스크포스(TF)팀을 맡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녹실회의가 이어지면서 공급보완대책 논의에 속도가 붙었음을 시사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태릉골프장을 비롯한 공공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전부지 등이 주택공급부지로 제시될 전망이다.

공급보완 대책은 앞서 7·10 보완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급택지로는 태릉골프장(약 83만㎡)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태릉골프장 인근 육사아파트에 적용된 용적률 200%, 건폐율 20%를 적용한다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부지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다면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지 등도 유력하다.

서울 도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데 지자체와 합의하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다음달 초 발표 가능성도 제기한다. 당초 지난 15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언급한 ‘1개월 내 발표’를 고려하면 정부 내부의 정책조율 마감은 8월 중반인 데다 공급부지를 위한 정책조율 기간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만만치 않은 만큼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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