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처럼 팔지마"… 당국, '무해지환급형 보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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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해지환급보험' 상품 설계를 변경하도록 조치한다. 기본 환급률을 보장해 보험 해지 시 환급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료 납입 중간에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상품 구조가 변경된다.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했더니 중도해지 시에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턱없이 부족한 환급금만을 수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9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 환급률 유지'로 설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급금이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선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없애거나 줄여 납부 보험료를 낮춘 상품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과당 판매경쟁으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게 상품 설명을 하는 등  불환전판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앞으로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환급률을 유지해 소비자가 해지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변액보험은 '무해지환급 보험' 아닙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하게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하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된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 심사기준 시행세칙에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끌어올리고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0월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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