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조선업을 추월하기 위해 연내 거액의 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조선업을 넘어서기 위해 연내 거액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27일 뉴시스 보도 및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일본 정부는 자국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액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새로운 틀(기금·단체)을 창설할 예정이다. 지원 1건 당 수백억엔(약 수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으로 연내 지원 실행을 목표로 한다.

일본 정부는 세계 조선업 점유율을 확대를 꾀해 한국, 중국 세력에 대항할 계획이다.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자국 해상 운송력도 확보할 목적이 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운항을 위해 일본 해운기업은 해외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SPC에 대출을 해주는 민간은행에 공적 보증을 해준다. 국제협력은행(JBIC)은 직접 대출을 하는 정부계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 조달을 도모한다. SPC의 자금 융통이 수월하게 되면 해운기업의 일본 선박 구매도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이 조선업 육성을 위한 공적 지원이 부당하다며 제소한 것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이른바 '내로남불' 움직임인 셈이다. 일본은 지난 2018년 말 한국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양자 협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전 세계에서 새로운 조선 수주량 점유율은 일본이 2015년 32%에서 2019년 16%로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저가 공세를 내건 한국, 중국 세력에 고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해운기업의 일본 조선사에 대한 발주 비율도 1996~2000년 94%에서 2014~2018년 75%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지원으로 반격하려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