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경북·서울 등 6개 지역 '강소특구' 신규 지정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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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07.27/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경북, 서울 등 총 6개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최기영 장관 주재로 열린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경북(구미)과 서울(홍릉), 울산(울주)과 전남(나주), 전북(군산)과 충남(천안·아산)까지 총 6개 지역 일원이 강소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공공기술 사업화 거점을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이번 지정 심사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강소특구 전문가위원회를 발족하고 8개월간 7차례에 걸쳐 요건 충족 여부와 지정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조정했다.

이어 이날 특구위원회에 6개 강소특구 지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 지역들은 개개별로 보유한 혁신 자원을 기술사업화 각 단계별(사업화 유망 기술발굴→기술이전→기업성장 지원)로 연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서울, 울산, 전남, 충남 강소특구는 기술 핵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 혁신 역량을 기술사업화 전 단계에 활용해 강소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과 전북 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직·간접효과로 1767개의 기업유치, 1만3771명의 고용창출, 34조2000억원의 매출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지정된 강소특구들의 성과, 향후 강소특구의 지정 및 운영방향이 논의됐다. 지난해 지정된 강소특구들은 경기(안산), 경남(김해·진주·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이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강소특구들의 성과와 관련, 올해 6월 기준으로 연구소기업 32개사 신규설립, 97억원 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양적성장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또 특화분야 중심으로 지역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등 질적성장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배후공간 총면적 20km2으로만 강소특구의 개수를 제한했던 것에 추가해 강소특구 최대 지정 개수를 17개로 한정하는 한편 수도권의 경우 1광역 1강소특구 원칙을 정립했다.

또 강소특구 종합평가를 통해 특구별 예산 차등배분을 시행하고 필요시 강소특구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한편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으로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프라·행정·재정지원이 종합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의 도입방향도 보고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신기술 실증특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6개 신규 강소특구 지정을 의결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로 지정된 강소특구가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구 신기술 실증 신기술 테스트베드'에 대해 "제도 시행 전까지 특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특구 연구자들이 신기술 창출을 위해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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