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오늘(29일)부터 시행… 적용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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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오늘(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이며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2014년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 11월 서울 등 적용지역을 지정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유예기간이 올해 4월28일에서 이달 28일로 연장됐고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된다.

8월에 분양을 진행하는 단지라도 그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서울 18개구 중 13개 자치구는 집값 상승선도 지역으로 꼽힌다. 해당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다.

경기도 역시 집값 상승선도 지역으로 꼽힌 3개시 13개동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이다.

서울 내 개발추진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해당지역은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 시세 보다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통해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연 1.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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