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비판한 윤희숙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안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 민생 역사에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밝히며 "지난 5월 이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을 달고 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냐면 좋지는 않았다.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임대인이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로 임대인은 금리와 목돈으로,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사용했지만 이제 전세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전세는) 너무 빠르게 소멸의 길로 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벌써부터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나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수십억의 전세에 사는 임차도 같은 방식으로 배려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합당은 반대토론과 5분 발언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홍효진 hyojin96@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홍효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68%
  • 32%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주요뉴스

  • 코스피 : 2449.80상승 24.7218:05 02/01
  • 코스닥 : 750.96상승 10.4718:05 02/01
  • 원달러 : 1231.30하락 0.618:05 02/01
  • 두바이유 : 80.91하락 1.7218:05 02/01
  • 금 : 1945.30상승 6.118:05 02/01

스페셜

주요기사

"또 걸렸어" 확진자 넷 중 한명은 재감염... 우세종 된 BN.1 "또 걸렸어" 확진자 넷 중 한명은 재감염... 우세종 된 BN.1
  • [머니S포토] '반도체 최신 기술 한눈에'
  • [머니S포토]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 승객 기다리는 택시
  • [머니S포토] 벤츠가 만든 전기차 '더 뉴 EQS SUV'…가격은?
  • [머니S포토] 대한상의 최태원·한은 이창용, 제1회 BOK-KCCI 세미나 참석
  • [머니S포토] '반도체 최신 기술 한눈에'

칼럼

[청계광장] 올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청계광장] 올해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2022년 가상자산시장은 테라-루나,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등 가히 악몽이었다고 할 만하다.그럼 2023년은 어떨까. 올해 전망은 극과 극으로 나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가상자산회사의 추가 도산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현 수준보다 4분의1(5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반면 상승을 점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리콘밸리의 팀 드레이퍼 DFJ 회장은 비트코인이 25만달러까지 급등할 거라고 내다봤다. 국내 코빗과 비썸 리서치센터도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점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긍정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기관마다 각각의 방점이 다르기 때문이다.첫째, 올해 금리가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가상자산가격의 반등 확률을 높여주는 요인이다.지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4.25%포인트나 올리면서 위험자산, 특히 미래수익 기대가 큰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폭락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

정치사회 베스트클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