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월 소득 146만원 안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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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최저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사진-뉴스1DB
내년부터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면 최저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위소득 4인 가구 487만원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규모가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이다. 이때 정부는 통계청의 중위소득에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장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기본 생활 수준을 정하는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이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축소하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IMF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내년도 인상률은 올해 인상률 2.94%보다 0.26%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487만6290원이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474만9174원이었다.

가구원별로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82만7831원, 2인 기준 308만8079원, 3인 기준 398만3950원, 4인 기준 487만6290원, 5인 기준 575만7373원, 6인 기준 662만8603원 등이다.


1인 가구, 월 54만8000원 못 벌면 생계급여 받아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대 급여액이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정하고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 보장해주고 있다.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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