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시대 과제…지역 혁신역량 키워야"

[인터뷰] 고영구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 균형발전 위해 지역뉴딜·행정수도 완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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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 ©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정 기자 = "한국판 뉴딜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행정수도 완성 논의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역량'을 강조했다.

고 회장은 지역 주도형 뉴딜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 축이 지역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대해서는 '서울 집중' 관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환영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을 두고도 수도권 집중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다음은 고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환영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골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사회·경제 분야 구조적 대전환을 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제가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대목은 '지역 중심 뉴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부 재정의 대부분을 지역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160조원 가운데 114조원을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역 중심 뉴딜, 기대 성과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 축이 지역으로 옮겨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구현된다면, 지역 현장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지역 주체 간의 뉴딜 거버넌스가 형성될 것이다. 당연히 지역발전 콘텐츠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뜨겁다.

▶이대로 간다면 수도권 인구는 전국민 인구의 60~70%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겠지만,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훨씬 빠른 고령화가 진행될 게 자명하다. '서울(수도권) 집중' 관성을 꺾지 않고서는 균형발전은 물론 희망적인 미래도 설계할 수 없다.

-찬성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 재점화는 어쩌면 당연했던 일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을지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도시법을 개정하든 헌법을 개정하든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공간적 문제'로 해석했는데.

▶코로나19는 언택트(비대면) 문화를 불러왔다. 흩어져야 산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다. 공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생활 속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동, 백신개발, 언택트 경제 육성 등 전 부문에서 직간접적 대응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공간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감염병도 균형발전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코로나는 인류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그 경고에는 큰 도시에 몰려 사는 우리 삶의 습성을 바꾸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서울의 집중성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대도시 도심의 고밀도 기능을 흩어지게 해야 한다. 참여정부 이후 멈춰진 국가균형발전을 코로나19가 재촉했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균형정책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역량이 필수다. '지역 주도성'이 중요하다. 지역 스스로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내생적 발전전략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이 협력하면서 혁신역량을 창출하고, 확산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혁신협의회 역할은.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지역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는 전국 어디서나 고루 평안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균형정책과 지역의 혁신정책이 조응하는 게 중요하다. 협의회 전국회장으로서 중앙과 지역 간의 가교자 역할, 지역과 지역 간의 연결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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