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 항고”… 시간끌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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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확정을 피하기 위해 항고 입장을 밝혔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확정을 앞두고 항고 입장을 밝혔다.

4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또한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대한 배상 문제가 이미 종료됐다는 일본 정부와 똑같은 입장이다.

이번 항고 결정은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 확정을 피한 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끌기 의도로 읽힌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는 만큼 그 전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기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에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00주, 약 3600만엔 규모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압류 자산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올해 6월1일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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