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5년·10년 후엔 결국 분양… 다시 '집값 폭등' 우려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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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방안으로 '서울시 11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가구, 공공재개발과 유휴부지 6만가구 등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주택자금 마련이 힘든 3040세대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8년까지 1만7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의 20~40%만 내고 20년이나 30년 동안 잔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입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존 공공분양에 비해 초기자금 부담을 줄였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5년으로 짧고 10년 후엔 전매가 허용돼 결국 분양전환 공공임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4일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방안으로 '서울시 11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만가구, 공공재개발과 유휴부지 6만가구 등이다.

이번 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모델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로 완화하고 부동산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의 조건을 뒀다. 일부 무주택자를 위해 순위별 추첨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의 판교 분양전환 사태를 봐도 5년이나 10년 임대 후엔 분양가가 폭등해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결국 내쫓기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정치권 일부에선 20년이나 30년 장기임대를 해 중간에 민간매각을 통한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시세차익이 기존 공공분양 방식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50% 공공이 50% 지분을 나눠 갖고 매각해도 이익을 절반 공유해야 하는데 전매제한이 끝난 11년째 팔 수 있다고 해도 시세차익을 반만 가질 것이냐 10년을 더 기다려 수익을 높일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시 재정을 투입해 20년이나 30년 장기임대 방식을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선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부채가 늘어나게 돼 공채를 발행할 수 없는 재정난의 문제가 있다"며 "회계상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검증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젊은세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줬다는 점에선 정책 효과가 기대되지만 여전히 우려가 크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며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공공임대 중에 30% 이상이 분양전환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분양전환은 사실상 공공임대라고 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커짐에 따라 공공임대는 점차 분양전환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장기임대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공공부채를 늘린다는 이유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전환의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됐던 상황을 반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정부와 시 재정을 투입해 20년·30년 장기임대를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모델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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