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50층 재건축 허용… 대치 은마·압구정 현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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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서울 강남 재건축에 50층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리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에 따른 결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수도권에 새집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용적률 높여 공급 늘린다


서울 지역 민간 재건축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수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 시내 핵심 지역에 50층 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조합이 주택 등을 50~70%까지 기부채납으로 내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줄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 규모와 기부채납률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장기 공공임대(50% 이상)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 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공공임대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공공분양은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나중에 지분매입 규모를 늘려 최종 100%를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강남, 용산, 여의도 등 핵심 지역에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인 만큼 재건축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성패와 직결될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곳곳에 50층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다만 2030서울플랜에 따라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여전히 50층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대치동 은마 아파트. /사진=김창성 기자


◆대치 은마·압구정 현대, ‘50층 재건축’ 여전히 불가


다만 50층 건립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2030서울플랜에 따라 일부 지역의 35층 이하 층수 제한 입장을 고수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강남의 대표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같은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지역을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등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중심으로 나눴다. 이들 구역은 해당 구나 동을 모두 의미하진 않고 대부분 중심 상업지역에 일부 구역으로 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지역은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이다. 광역중심지역은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용산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이다. 지역중심의 경우 ▲미아 ▲망우 ▲성수 ▲동대문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봉천 ▲사당·이수 ▲천호·길동 ▲수서·문정 등이다.

서울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2030서울플랜 상 ‘그 외 지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에 있지만 지하철 2호선 교대-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중심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 지역’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 외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 최대 35층(제3종일반 35층, 제2종일반 25층) 이하, 상업·준주거 지역은 최대 40층(복합건물 40층 이하, 주거건물 35층 이하)으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50층 재건축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라도 2030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복합건물로 재건축해도 40층 이하로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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