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해외진출기업,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기사공유
해외진출기업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법인지방소득세 중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법인세의 10%를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개편되면서 개인의 경우와 달리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보전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국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만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계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장치,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지방소득세의 독립화 이후 관련 세수와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법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불필요한 조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과 응능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법인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판결의 해석은 타당하지만, 법률의 불비라는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법인세법 제57조제4항과 같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외국법인세액이 가산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방세법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규정이 없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에 외국납부세액을 더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배당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12.40상승 6.2318:03 09/18
  • 코스닥 : 888.88상승 3.718:03 09/18
  • 원달러 : 1160.30하락 14.118:03 09/18
  • 두바이유 : 43.15하락 0.1518:03 09/18
  • 금 : 43.02상승 1.3518:03 09/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