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9억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시장 교란행위 엄중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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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조사를 하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에 대한 상시조사를 벌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앞서 발표한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관급 점검회의를 신설했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점검 뒤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 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된 만큼 정책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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