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서울시와 이견 없다… 집값 유지 아닌 하향안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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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의 현상유지가 아닌 하향안정화가 목표라는 생각을 밝혔다. 사진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차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집값의 현상유지가 아닌 하향안정화가 목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집값을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갖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규모 추가 공급물량 확대 방안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수요 충족을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지만 2023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다주택자의 단기투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됐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을 하려는 요인이 줄고 내년 6월까지는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발표된 공급대책 이후 층수 제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차관은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발표에서 준주거지역의 경우 50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견이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장 늦었고 권리보호 수준도 가장 낮다”며 “베를린이나 파리를 보면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적정 임대료의 수준까지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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