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일본제철 자산매각 논란에 "최악은 피해야"(종합)

마이니치 "고압적 자세 역효과"…닛케이 "대립자제" 주문 '극우' 산케이는 "자산 현금화되면 즉각 對韓제재" 강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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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로고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언론들은 자국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논란과 관련해 저마다 한일 양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현재 한국 법원에 압류돼 있는 일본제철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정부가 즉각 한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케이 "징용 배상 필요 없어…자산 빼앗기면 즉시 對韓 제재"

산케이는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현금화되면 즉각 제재를'이란 제목의 5일자 사설에서 "(징용피해 배상은) 원래 응할 필요가 없는 요구다. 배상명령 자체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고, 한일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한 폭거여서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온 상황.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은 올 6월1일 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이달 4일 0시부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산케이도 "(징용 피해자) 개인 보상을 필요로 한다면 지급은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측이 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산케이는 "일본 기업(일본제철) 자산이 현금화돼 부당하게 빼앗기면 (일본) 정부는 엄격한 대한(對韓) 재재를 즉시 단행해야 한다"며 "한국으로부터 (자산 매각) 철회와 사죄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풀어선 안 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마이니치 "韓, 청구권협정 해석 일방적 변경…협력도 중시해야"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 '해결'을 명시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는 자국민 재산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제철 자산) 매각과 관련해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마이니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 측의 고압적 자세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면서 "일본이 한국 측에 전향적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시에 차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자세도 소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징용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맞서 작년 7월부터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의사를 밝히면서 '맞대응'에 나섰던 상황이다.

◇닛케이 "한일 간 대립 끊고 포괄적 해결책 찾아야"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은 일련의 한일 간 갈등 현안을 거론하며 "양국 정부는 대립이 계속될 경우 기업 활동과 인적 교류에 더해 지역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직시하고 이를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자산이 실제 매각되는 경우에 대비해 Δ주한대사 일시 귀국과 Δ한국인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요건 강화 Δ금융제재 등의 '대항조치'를 검토 중이다.

닛케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들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측도 (한국과의) 대립을 부추기는 언동은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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