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범여권 수사의뢰 130건…"공수처 출범하면 수사 어려워"

"정치적 중립성 훼손시키면서 강행하면 큰 저항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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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권력형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목표다. 검찰의 위기는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단체 등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권력형 의혹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추 장관 아들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권력형 성범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등 130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며 "그러나 산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역시, 검찰'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에 대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안하고 미루고 있다. 모순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공수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느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다 공수처를 통해 찍어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법을 고쳐서 상정하겠다는 말은 안했을 것"이라며 "상정하면 소위를 거치지 않고 표결할 것 같다. 이 말을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현 정권과 관련한 의혹 사건 수사 의뢰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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