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엄중조치 시사…정부 "1000명당 의사수 턱없이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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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의대 정원 확대안을 두고 집단 휴진을 선언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휴진을 시작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집단 파업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의대 정원을 10년동안 최대 4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까지 확대해 10년동안 4000명의 추가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김강립 "의사 자원 부족해"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인데 OECD 평균 의사수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3.1명으로 가장 높지만 경북 1.4명, 충북 1.5명 수준으로 지역 사이의 편차가 심각하다. 전체 의료진 수도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감염내과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50명에 불과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 초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화하자… 국민 피해는 안돼"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로 풀자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의료분야 지역불균형 문제가 증원이 아닌 배치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반영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내 인재 위주 선발 ▲해당 지역 10년간 의무복무 ▲전문과목 선택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 과목으로 제한 등이 골자다. 여기에 10년간 의무복무 이후에도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를 향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를 병원에 요청했고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2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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