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등 ‘전범기업’ 재산 압류…일본의 ‘버티기’ 또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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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제철 주식 19만4794주를 갖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 PNR(피엔알)소속의 승합차가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 주차돼있다. /사진=뉴스1
4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법원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제철 주식 19만4794주를 갖고 있는 포스코 계열사 PNR(피엔알)소속의 승합차가 포항시 남구 한 도로에 주차돼있다. /사진=뉴스1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절차가 일본 정부의 '버티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PNR(일본제처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효력 발생이 시작됐다. 만약 일본제철이 오는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기한을 지난 4일 오전 0시로 고지했다.

공시송달이란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보관할 테니 찾아가라"고 공지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일본제철 측이 즉시항고한다면 주식압류명령 건은 단독판사의 판단을 거쳐 대구지법에 배당된다. 다만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 없이 그대로 유지돼 매각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는 매각명령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압류명령과 달리 매각명령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에서 배상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야 매각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주식압류명령 때도 서류 접수를 거부하며 1년5개월 이상 시간을 끌었다. 추가 보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매각명령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들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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