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재점화… '삼성전자 지분' 때문에 난처한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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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보험업법이 삼성생명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DB
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생명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회 측 논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박용진·이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 산정 시 그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타깃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8% 넘게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경우 취득원가는 50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시가로 계산 시 30조원 수준에 이르게 된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국내 보험업법은 총 자산 3%이상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의 지분 보유를 위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이 법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삼성생명 서초 타워./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삼성전자에 위기 슈퍼 전파자 될 수도"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보험업법엔 총자산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 이상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생명 총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인데 다른 생명보험사들은 평균 0.7%에 불과하다"며 "만약 삼성전자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위기의 슈퍼 전파자가 되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특히 20대 국회 때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자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176석) 소속으로 어느 때보다 든든한 아군이 존재한다.

은성수 위원장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보험사 보유 주식은)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한다. 이러면 삼성그룹 내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보험사 지분 보유에 관한 법은 2016년 6월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측에 자발적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아직 입법화되지도 않은 단계"라며 "현재로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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