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익률 보장하고 세제혜택 받는 '뉴딜펀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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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연 3%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도 부여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추진이 속도를 낸다. 정부는 뉴딜 펀드에 퇴직연금을 연계해 장기투자 문화를 장착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뉴딜 펀드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민간 조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민간 펀드로 3~10년 만기의 장기 상품이다. 국민 누구나 국내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뉴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퇴직연금과 연계해 운용할 수 있고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뉴딜펀드는 3%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본으로 추가수익률(+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투자금 3억원 이하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하는 세제혜택 방안이 검토된다.

뉴딜 펀드는 민간 투자사업의 70~75%에 해당하는 선순위대출에 투자해 안전성을 높였다. 선순위대출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게 뉴딜위원회의 설명이다.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안전성을 더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1% 아래로 내려오는 등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있고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태"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프라 펀드와 같은) 장기적인 펀드는 장기투자 문화 육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펀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수익률과 관련해서 3%라는 이율은 예를 들어 언급한 것으로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현재 220조원이 쌓여있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형태로 쏠려있어 저금리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며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뉴딜 펀드가 '관제 펀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홍 의원은 "모든 국가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고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나 정책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세계적 경제 트렌드로 관제 펀드라고 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경진 youn1@mt.co.kr  | twitter facebook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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