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월세전환율 현행 4%보다 낮춰 월세부담 줄일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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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은 5일 방송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로 내려갔다"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0.5%를 고려해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2.5%일 때 전월세전환율을 4%로 지정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0.5%로 내려갔다"며 "7배나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정 월세비율을 뜻한다. 지난달 말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각에선 임대소득이 줄어든 집주인들이 전세를 빠르게 월세전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이유는 은행이자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지 임대차3법의 영향이 아니다"며 "강남의 70%가 갭투자로 목돈이 필요한 전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차3법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재계약 보장과 임대료상한제 외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의무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법이다. 정부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파악해 적정 임대료로 규제하고 과세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김 장관은 "1989년 전세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후 31년 만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 보다 더 강력한 임대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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