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가 적기지 공격?… 日 법안추진에 국방부 "논평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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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한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사진=로이터

일본 자민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며 한국 등 주변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맞섰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이 지난달 무산된 것을 계기로 이를 대치할 만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해왔다. 해당 조항이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대 영역에서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으로 표현을 바꾸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5일 "논평할 가치도 없다"라며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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