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민주당, 너무 겁없다…정부 공급대책, 부동산 폭등 인정한 것"

"전세가격 급등 염려했다면 매매시장 말고 임대시장 공급해야" "정부가 가격하락 목표삼는 건 이상…국민 자산 국가가 몰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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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본회의 5분 지유발언으로 주목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과정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을 수가 있느냐"고 재차 비판했다.

전날(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3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정부 발표는) 매매시장의 공급대책인데, 전세가격은 임대시장과 관련이 있다"며 "전세가격 급등을 염려하는 것이었다면 전세수요를 낮추고 전세공급을 늘리는 방식을 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이 서민 주거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3법' 등 여파로 예상되는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7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사람들에게 계속 뛸 거라는 기대를 줬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공급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이 발표된 것은 "지금 그런 걸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봤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는 말도 했다. 그는 "(가격에) 거품이 많이 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가격 하락을 목표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가격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한 데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62만 가구가 이미 오른 가격으로 집을 샀다"며 "3년 전 가격으로 내리면 62만 가구 및 작년에 집을 산 사람들의 자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거침 없이 추진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니 하고 굉장히 놀랐다"며 "우리나라 전세 인구가 1000만명인데, 남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을 수가 있냐"고 절차를 문제삼았다.

이어 법안을 면밀히 심의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정책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는 몰랐다' '의도는 좋았다'고 하는 건 전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왜 사전에 부작용을 확인하지 않았냐고 꾸짖으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거기까지가 의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문구로 본회의 발언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이기도 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준비를 할 때는 '임대인이며 임차인'이라고 준비를 했는데, 옆에 5분 시계가 있어 준비한 말들을 줄였다"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심각한 내용인데 그쪽에 얘기가 집중돼서 놀랐다"고 했다.

발언에 대한 호응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실생활에 굉장히 밀착돼 있어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 주니 그걸 아주 시원하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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