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넘어가니 공수처…8월 국회도 가시밭길 예고

통합당 "헌법소원심판 결과 봐야"…이해찬 "법 고쳐서라도" 압박 '공수처에서 통합당 입김 빼기' 저지해야…"대비 정도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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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켜보며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미래통합당은 8월에도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에 부치는 싸움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정책 후속 입법을 속전속결로 마친 국회의 다음 라운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이후가 원칙이라는 게 통합당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법으로 정했던 공수처 출범 시한(7월15일)이 지났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출범시키겠다는 태세라 당분간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펼친 투트랙 전략은 헌법소원심판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미선정'이다.

공수처장은 7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6명의 위원이 동의해야 추천할 수 있고, 후보추천위원 7명 중 3명의 당연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여당과 야당이 2명씩 나눠 추천하는데, 통합당이 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꾸려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은 제정 당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정했지만, 민주당은 이 모법(母法)을 다시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 2명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해찬 더불민주당 대표2020.8.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결국 통합당은 부동산 입법을 완료한 민주당이 다음 목표로 공수처 출범을 삼은 데 대응하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통합당의 입김을 빼려는 시도까지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5일 구두논평을 통해 "공수처 관련법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합당은 동의한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제해 주시기를 말씀드린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여유 있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가 시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닌 만큼 통합당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여차하면 부동산 입법처럼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이유로 들면서 다수결의 힘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해달라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대표의 말에 끌려다닐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였을 때 넋놓고 당할 수는 없고 대비는 해야 한다"며 "대비 차원 정도에서의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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