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안 됐는데…임세원법도 막지 못한 '의원급' 병원의 비극

고 임세원 교수 이후 법 개정·보안조치 강화했지만…의원급 지원 빠져 또 사고 터진 부산 정신병원 의사 1명 소규모 병원…"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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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지난 2018년 말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을 거둔지 2년도 채 안 되는 시점에 부산에서 또 한 번 비극이 찾아왔다.

5일 부산 지역의 의원급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임세원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는 보안 인력을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모습이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5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60대·남)가 의사(5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의사는 인근 대학변원으로 이송돼 치료 도중 숨졌다.

이 환자는 범행 후 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로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퇴원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의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임세원 법' 도입해 처벌 강화하고 보안인력 배치했는데

앞서 우리 정부·여당은 지난 29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 환자에 의해 사망하자,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국회는 소위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법 개정에 발맞춰 제도개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을 구성해 유사시 의료진이 몸을 피할 수 있는 탈출로를 권장했다.

이외에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통해 폭행 발생률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했다.

◇보안인력 배치 지원 '의원급' 병원 빠져…의협 "대책 마련하라"

문제는 보안 인력 배치 등의 조치에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건강 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지만, 소규모 병원들은 기준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100명상 이상을 갖춘 병원이나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해당해 보안장비 및 인력배치를 의무화했다. 관련 비용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명목으로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소규모 병원들은 보안 조치를 갖추기 어렵다. 보안인력의 인건비를 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고가 있었던 부산의 정신병원은 의원급 정신병원으로 병원의 의사도 1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건정심 의결 이후 성명서를 통해 "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에 의원급 지원이 빠진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료 폭력 위험은 병상 수나 병원 시설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진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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