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월세 전환할 때 '임대료 폭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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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머니투데이
당정이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2년 종료 후에 한차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월세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낮춰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잇따라 방송에 출연해 “전월세전환율을 결정한 당시에 기준금리가 2.5∼3%였는데 지금은 0.5%이므로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억원인 집을 보증금 3억원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전환 금액 2억원의 4%를 연간 월세로 한다. 한달 약 66만원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과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당정 간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은 전월세전환율을 관련법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월세전환율을 금융회사 평균 대출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개정안을 냈다.

임대료 인상률 5%를 재계약 때뿐만 아니라 신규계약 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 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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