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모르는 임은정, '성폭력 혐의' 검사 불기소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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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이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재항고했다. 사진은 2018년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임 부장검사. /사진=뉴스1
성폭력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이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재항고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입장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필곤)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다.

당시 재판부는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가 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의 범죄 사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김 전 총장 등 검찰 수뇌부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지휘부가 2015년 불거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가 빚어졌지만 감찰이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 추행 의혹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3월 김 전 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기각됐다.
 

이원창 lewoc@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뉴스팀 이원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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