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전환율 하향 논의…통합 "월세까지 쥐락펴락"(종합)

김종인 "급조된 부동산 정책, 제대로 집행될지는 두고 봐야" 주호영 "난폭한 국정운영이 그대로 나타나…보완 아닌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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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들과 차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논의하는 전·월세전환율 하향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언제부터 국가가 월세까지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나"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대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급조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보완 대책이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허겁지겁 내놓은 대책"이라며 "허겁지겁 만들고 공백이 생기니 뒤따라가는 것인데 보완이라는 좋은 말로 하면 안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176석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국정을 난폭하게 운영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며 "정책을 만들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맞지 않는 것을 모두 정리해서 가야 한다. (전·월세전환율 하향은) 기존의 틀이 바뀐 상황에서 땜질하는 것이다. 알았으면 미리 해야지, 왜 뒤늦게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라던 정부·여당이 이제는 월세 시장까지 겁박하고 있다. 4%대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겠다고 한다"며 "정책 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더니 이제는 시행령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금이란 이름으로 국민 재산을 몰수하더니 이제는 더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며 시장을 협박한다. 국민에게 임대사업자 하라고 덫을 놓고 소급입법으로 단죄하는 정부"라며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설픈 대책 내놓고 탈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은 전체 임차 가구의 25%가 공공임대에 살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민주당 의원은 집이 없어 고통인 서민에게 집 한 칸 장만해 주는 것이 아까워 임대주택 결사반대를 외친다. 친(親)서민이라는 정부는 결국 반(反)서민이었던 것"이라며 "결국 이 혼란으로 가난한 서민만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정부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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