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2013년엔 월세가 대세라더니… 지금은 위험하다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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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와 여당은 "월세 전환이 대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누가 전세를 하겠나.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전세 종말론'을 폈다. /사진=머니투데이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의 월세화를 지적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말이 논란이다. 반대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언급해 서민의 현실을 모른다며 비판받았다.

정치권의 이런 논란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화해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단이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세입자가 계약기간 2년 종료 후에 한차례 더 재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문제는 4년 후다. 4년 동안 주거안정과 임대료 폭등의 리스크는 없지만 4년 후엔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종결하고 새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체결, 임대료를 폭등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제도인 전세를 대체하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미래통합당은 서민의 주거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며 앞다퉈 비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아나”라며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와 여당은 "월세 전환이 대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2013년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당시엔 "월세로 패러다임을 변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누가 전세를 하겠나.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라며 '전세 종말론'을 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2010년까지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2년 역전됐다. 현재는 39.7%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감소가 시작된 건 아니다.

2016년 김현아 당시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집을 사지 않아도 빌리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고 고액 보증금시장이 형성된 면에서 계속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저금리가 지속되면 거스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며 "전세는 독특한 구조고 월세가 보편화된 임차방식이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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