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강화된 세금정책, '다주택자'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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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김영찬 머니S 기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으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유상취득과 증여의 취득세 강화와 다주택자·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특례세율 배제를 넘어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배 또는 3배 인상하는 것이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 취득세율과 실수요목적 주택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유상취득 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두 가지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비교/그래픽=머니S 편집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중과세


대책 발표 전 기계약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7월10일 이전 계약자(분양계약 포함)로서 계약금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실제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과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하기로 했지만 개정안 시행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만 포함할 예정이다.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 취득 시 중과할지와 관련해 취득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불분명하고 기존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보유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 비교./그래픽=머니S 편집팀



주택 무상취득 취득세 중과세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가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보다 상가를 우선 증여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년 4월30일 공시되므로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에 근접한 주택은 새로운 주택가격 공시 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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