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병원 '꼼짝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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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사진=뉴스1DB
[주말리뷰]자동차보험 진료비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방지다. 보험사들은 양방, 한방 가리지않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도 있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8162억원, 한방진료비는 709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방진료비는 2017년(3654억원)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국토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타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청구명세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현장 실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위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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