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뿔난 임대사업자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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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조세감면을 없애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한 달 만에 발표했다.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세 중과 배제나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애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일 민주당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의무 임대 기간(4~8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4년짜리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도 최소 5년이 필요한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은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됐고 "국민 뒤통수 치는 법"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양도세 중과 배제로 주택 처분을 원하는 일부 임대사업자의 '퇴로'를 열어줬지만 계속 임대사업을 하길 원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혜택이다. 전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160만 채 중 아파트는 40만 채다. 나머지 120만 채는 매물로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거나 번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방까지 한꺼번에 적용했다가 지방의 반발에 부닥치자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좁혔다.

'6·17대책' 당시 비규제지역이던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책 발표 이전 분양단지까지 적용됐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양도세 중과 면제 대상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1년 간 양도세 중과 안맞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시장에서 정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부세가 모두 합산되면 보유세를 엄청나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털어내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년 동안 임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으려 했던 분들은 이번에 공제율이 50%(8년 임대)로 내려앉게 된다"며 "본인들이 생각했던 구도에서 벗어났으니 불만이 가라앉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제화를 위해 9월 중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방침이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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