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과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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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다. 사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제천시의 한 도로.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다. 사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제천시의 한 도로.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정부로부터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종 피해 복구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난지역 선포 가능 피해액은 지자체 규모별로 다르다. ▲시·군·구의 경우 45억~105억원 이상의 피해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후보지가 된다.

해당지역 거주자들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 건축물 복구 비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어·임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연기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점기요금 등을 감면받는다.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집은 경우 시설 복구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피해지역은 기존보다 빠르게 지원대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2주가 소요된 현장실사과정 대신 3일간의 긴급사전피해조사를 도입해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것”이라며 “아직 피해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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